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신청부터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 없이 함께 등록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뭐가 바뀌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을 따지려면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와 서류 준비가 걸림돌이 되어 신청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거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 신청 자체가 미뤄지다 생일이 속한 달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온라인 신청률은 3.4%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신청 중 중단된 2,467건 가운데 구비서류 작성 때문에 멈춘 경우가 937건(38%), 동의 절차 때문에 멈춘 경우가 917건(37.2%)이었습니다.
두 사유를 합치면 중단 사례의 75%가 넘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중단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우자 모바일 동의 대상과 방법
- 배우자가 신청인과 같은 장소에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로 문자 링크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가 완료되면 신청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 지방에 사는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도와드릴 때도,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 신청이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 없이 먼저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안내받은 기한 안에 나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복지로 홈페이지·앱(www.bokjiro.go.kr) |
| 배우자 동의 | 모바일 동의 가능(10월 30일부터) |
| 서류 제출 | 먼저 신청 접수 후 나중 제출 가능 |
| 수급희망 이력관리 | 신청 화면에서 함께 등록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044-202-3687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대상과 방법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공단이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은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
- 같은 화면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항목을 선택한다
- 별도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등록이 끝난다
- 이후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공단이 먼저 확인해 안내한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이번 신청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중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044-202-368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 신청의 중단율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기존 방문·전화 신청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지금처럼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내고 신청해도 됩니다.
정리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 서류 나중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자동 등록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신청 후 안내되는 내용을 따라야 심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29(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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