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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금 보증금 3분의 1, 11월 13일부터 부족분 국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 주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법제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11월에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최소보장금 제도입니다.11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구분내용시행일2026년 11월 13일근거 법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최소보장 기준보증금의 3분의 1국가 지원회수액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 지원지급 방식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 도입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메워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넘는 금액부터 공제율 15·30·40% 적용 순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간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넘는 금액에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므로 영수증 종류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제 대상 금액부터 정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1년간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25% 기준액에 못 미치면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이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
고양시 장수축하금 100만 원 1회 지급 100세 1년 연속 거주 기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양특례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해서 살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지급은 현금이며 구청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구분내용대상 나이100세 이상거주 요건고양시 1년 이상 주민등록·연속 거주지급액100만 원 1회지급 방식현금 지급신청 기한100세 생일이 든 달부터 1년 이내신청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담당 부서고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75-3266)고양시 장수축하금의 근거와 운영 기관근거는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그냥드림 집배원 배달 서비스 10개 시군구 시범 지역과 신청 방법 거동이 불편해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이라면, 이제 우체국 집배원이 집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가져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10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먼저 시행되며, 거주지 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알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냥드림이 뭔가요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지금까지 약 33만 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7만 830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7,383명은 긴급복지..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요건 100만원으로 나뉘는 기준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고, 부모·자녀 등 공통 부양가족도 둘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소득세는 6~45%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절세액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어 가족카드 사용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기본공제 금액과 소득요건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구분소득요건일반(사업·기타소득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요건과 노령연금 절반 받는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두 사람이 이혼했으며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평생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국민연금공단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
2026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서류 나중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자동 등록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신청부터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 없이 함께 등록됩니다.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뭐가 바뀌었나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을 따지려면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와 서류 준비가 걸림돌이 되어 신청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거..
휴면예금 찾기 최종 거래일 5년 지난 돈과 2천만원 이하 온라인 지급 신청 순서 이자 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적금은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받아 보관합니다. 본인 명의 휴면예금은 2천만원 이하면 '휴면예금찾아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거나 상속인·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휴면예금, 어떤 돈이 해당되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돈으로,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구분내용휴면예금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지나 소멸시효 완성된 예금·적금·부금휴면보험금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배당금 중 청구시기 3년 지난 돈자기앞수표발행 후 5년 지나도 지급 요청 없는 수표 금액실기주과실실물출고 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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