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다면 더 낸 세금이 돌아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3일, 신고서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21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대 79만 원입니다.
이번 환급은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주는 직권 경정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입니다.
누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 구분 | 내용 |
|---|---|
| 검토 대상 |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
| 환급 인원 | 4,687명 |
| 환급 총액 | 21억 원 |
| 1인당 최대 | 79만 원 |
| 환급일 | 2026년 11월 3일 |
| 확인하는 곳 |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기본공제를 누락한 사례를 직접 골라냈습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요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당연히 빼 주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상이라면 이미 처리가 끝났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쳐 연 25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도록 바뀌면서,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 원이 아니라 합산 25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의 주식등 양도소득세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단계에서 이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본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채 신고해 세금을 더 낸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79만 원을 돌려받은 계산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환급 사례를 보면 공제 한 줄이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2024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 600만 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누락했습니다. 그 결과 세액 18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자 과세 대상 금액은 350만 원으로 줄었고, 세액은 105만 원이 됐습니다. 차액에 환급가산금 4만 원을 더한 79만 원이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 당초 신고: 600만 원 × 30% = 180만 원
- 경정 후: 350만 원 × 30% = 105만 원
- 돌려받은 금액: 75만 원 + 환급가산금 4만 원 = 79만 원
공제 250만 원이 세율 30% 구간에서 75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환급금 확인하고 받는 순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계좌로 지급되는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가면 되고, 손택스는 오른쪽 위 전체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을 누른 뒤 국세환급을 거쳐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갑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 환급금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가 없으면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빙자한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소식이 알려지면 이를 노린 전화와 문자가 함께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
-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
-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경우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본인이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신고 때 놓치지 않으려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구조가 둘로 나뉘어 있어 공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을 두 번 이상 팔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는 것도 확정신고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기본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4,687명이 21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처리했고, 금액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고, 없으면 지급신청에서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앞으로 주식을 팔고 신고할 때는 국내외 합산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년 11월 3일,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세부 조건은 국세청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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