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태크 (68)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금 보증금 3분의 1, 11월 13일부터 부족분 국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 주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법제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11월에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최소보장금 제도입니다.11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구분내용시행일2026년 11월 13일근거 법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최소보장 기준보증금의 3분의 1국가 지원회수액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 지원지급 방식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 도입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메워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 고양시 장수축하금 100만 원 1회 지급 100세 1년 연속 거주 기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양특례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해서 살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지급은 현금이며 구청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구분내용대상 나이100세 이상거주 요건고양시 1년 이상 주민등록·연속 거주지급액100만 원 1회지급 방식현금 지급신청 기한100세 생일이 든 달부터 1년 이내신청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담당 부서고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75-3266)고양시 장수축하금의 근거와 운영 기관근거는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그냥드림 집배원 배달 서비스 10개 시군구 시범 지역과 신청 방법 거동이 불편해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이라면, 이제 우체국 집배원이 집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가져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10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먼저 시행되며, 거주지 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알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냥드림이 뭔가요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지금까지 약 33만 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7만 830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7,383명은 긴급복지..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요건과 노령연금 절반 받는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두 사람이 이혼했으며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평생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국민연금공단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 2026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서류 나중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자동 등록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신청부터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 없이 함께 등록됩니다.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뭐가 바뀌었나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을 따지려면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와 서류 준비가 걸림돌이 되어 신청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분기 6만 원 지급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령 조건과 신청 가능한 달 수원시는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분기 6만 원이고 4월·7월·10월·12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상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연중 받습니다.구분내용대상 나이85세 이상거주 요건수원시 1년 이상 주민등록·계속 거주제외 대상기초연금 수급자지급액1인 분기 6만 원지급일4·7·10·12월 20일지급 방식본인 계좌 현금 입금신청처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보조금24담당 부서수원시 노인복지과(031-5191-3263)효사랑 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입니다. 경로.. 상생소비복권 디지털온누리 앱 신청 기한 11월 15일과 3만 원당 응모권 최대 30장 지급 기준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11월 15일 24시까지 상생소비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누적 결제액 3만 원당 응모권 1장이 나오고, 비수도권 결제는 같은 금액에 2장이 지급됩니다. 당첨금은 1등 3,000만 원부터 4등 10만 원까지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며, 발표와 지급은 2026년 12월 중에 진행됩니다.응모권은 결제액 3만 원 단위로 쌓입니다상생소비복권은 따로 돈을 내고 사는 복권이 아니라,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발행되는 응모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늘리려고 마련한 이벤트입니다.구분내용참여 대상만 19세 이상 디지털온누리 앱 이용자참여 기간20.. 광주 서구 효드림수당 격월 5만 원 지급 대상 80세 이상 3대 가구 2년 거주 요건과 신청 순서 광주 서구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3대 가구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가구당 격월 5만 원이고 짝수 달 20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은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족이 서구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구분내용효도대상자 나이80세 이상가구 조건주민등록상 3대 이상 가구거주 요건서구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실거주지급액가구당 격월 5만 원지급일짝수 달 20일지급 방식신청 계좌 현금 입금신청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담당 부서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062-360-7951)효드림수당은 어떤 제도인가근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현..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