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이 사라지면서 달라지는 점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막혔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시작 | 2026년 10월 29일 |
| 폐지되는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 신청 창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우편 |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소득 요건만 사라진 것이고, 아래에 적은 양육비 채권 관련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대상자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소득 항목이 빠진 자리에 남은 기준들이라 신청 전에 하나씩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문서로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런 서류가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선지급 신청이 아니라 법률지원 신청이 먼저입니다.
20만 원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지만,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을 넘지는 못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금도 월 15만 원까지입니다.
이미 일부라도 받고 있는 경우도 기준이 됩니다.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매달 20만 원 이상을 꼬박 받고 있다면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순서
이번 개편에서는 제출 서류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떼어 내야 했는데, 이 불편이 해소됩니다.
소득기준 심사가 없어지면서 서류 검증과 심사에 걸리던 기간도 단축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합니다.
-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신청인(양육비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서류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쳐 지급과 모니터링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단계에서 요건이 맞지 않게 나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센터에 어떤 지원부터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비양육 부모 회수 절차도 강화됩니다
선지급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한 금액은 비양육 부모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 문턱을 낮춘 만큼 회수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4,949건 77억 원 가운데 2026년 9월 말 기준 1,169건 11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미납자에게는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납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6,851건 110억 원에 대해서도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지급받은 선지급금은 비양육 부모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 양육자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지급 요건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변동 사항은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요건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져,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고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을 넘지 않으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집행권원이 있고,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고, 요건이 애매하면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10.29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세부 심사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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