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카카오를 비롯한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해야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는 평소 쓰던 앱 안에서 조회와 청구가 한 번에 끝납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청구 절차
기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 방법 |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 또는 위택스 누리집 접속 |
| 청구 방법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청구 |
| 수령 수단 | 계좌이체 |
| 불편한 점 |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해야 함 |
환급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예 찾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12월 개통 전까지는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려면 위택스 누리집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보면 됩니다.
2026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점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민간기업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를 거쳐 2026년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개통되면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하지 않아도, 평소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앱 안에서 바로 확인
- 확인한 자리에서 지급 청구까지 연결
- 수령 수단 선택 폭 확대
- 위택스 접속이나 지방정부 문의 없이 처리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
협약에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그리고 민간기업이 참여했습니다.
| 구분 | 참여 기관 |
|---|---|
| 정부·협의체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 결제 인프라 | 금융결제원 |
| 카드사 | 비씨카드, 삼성카드 |
| 은행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
| 플랫폼 |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
앱마다 서비스가 열리는 시점과 제공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행정안전부와 각 기업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이 네 가지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계좌이체 한 가지였지만, 개통 이후에는 간편결제 머니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지금도 쓰는 기존 방식
-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
- 삼성카드 모니머니
- 카카오페이 머니
행정안전부는 수령 방식이 다양해져 국민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8),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6),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02-531-1530)에서 받습니다.
급한 환급금이 있다면 12월을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난방비가 걱정이라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같은 날 소개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함께 확인할 만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이라 난방비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 추천 저소득가구 |
| 지원 규모 |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
| 지원 내용 | 단열·창호·바닥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 신청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접수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주택 상태에 따라 공사와 물품을 정합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지원을 받는 가구
- LH·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최근 2년 이내 같은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재지원 제한 가능
- 전·월세 임차가구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지역에 따라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
지방세 환급금은 2026년 12월부터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등 평소 쓰는 민간 앱에서 조회와 청구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수령 수단도 계좌이체에 페이북 머니,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머니가 더해집니다.
개통 전까지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지방정부 문의가 유일한 확인 경로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세부 조건은 각 기관 공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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