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1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나며, 지난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신청 대상입니다
- 연 60%가 넘는 금리로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경우
- 불법사채업자에게 추심 전화나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는 경우
- 이미 다 갚았는데도 추가로 돈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자체로 추심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합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담자를 배정받아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습니다.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 모바일 앱
- 신청 방법: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 정보 입력
- 신고 방법을 모를 때: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로 문의하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나 직장인도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후 전담자가 채무종결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배정된 전담자가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습니다. 이후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지지원 연계까지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접수 | 전담자 배정, 전화·문자 연락 |
| 채무 대응 | 불법추심 중단 경고, 채무종결 요구 |
| 추가 지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
| 연계 지원 |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 지난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고, 그중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7.3건)을 신고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에 대해 채무종결을 요구해 776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186명에게는 채무조정·복지상담 등 추가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하고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 한 건에 그치지 않고 평균 7건 넘게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키우기 전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 60% 초과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지난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맺은 계약
- 성착취 추심을 원인으로 맺은 계약
-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이라면 이자는 무효입니다.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갚고 있었다면 지금 신고해 무효확인서부터 받는 게 먼저입니다.
정리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을 모르면 콜센터 1375로 문의하면 됩니다
-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출,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출 이자는 모두 무효이며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026.11.16, 세부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금융감독원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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