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체납 공급중단 유예 10월부터 5월까지 전기 사용제한은 12월부터 2월까지 해제

요금이 밀려 있어도 이번 겨울에는 난방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올해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전기는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사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정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공급중단 유예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원에 따라 기간과 방식이 다릅니다. 도시가스는 공급을 끊지 않는 방식이고, 전기는 사용량을 제한하던 조치를 푸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공급중단 유예
전기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사용 제한 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기는 요금이 밀리면 공급을 완전히 끊는 대신 사용량을 묶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겨울 석 달 동안은 그 조치를 풀어 줍니다.

밀린 요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겨울 동안 공급을 끊지 않고 기다려 주는 조치이므로 체납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에는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기간에 생긴 전기요금 체납액은 바우처 잔액 범위 안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밀린 요금을 정리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유예 기간에 분할 납부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복지지갑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체납액 차감 가능 여부는 공급 회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겨울철에 함께 적용되는 요금 지원 한도

공급중단 유예와 별개로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이 이어집니다. 금액은 세대 기준 월 한도입니다.

에너지원	월 지원 한도
도시가스	최대 14만 8000원
지역난방	세대당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	최대 1만 6000원 할인
난방용 땔감	가구당 7.5톤 제공

저소득 가구 3만 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는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같은 난방 효율 개선이 지원됩니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곳에는 11월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가 월 40만 원씩 지원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2027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와 30만 원 우선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함께 연료비를 월 1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방식이 하나 더 생깁니다.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분유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사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상황처럼 즉시 도움이 필요할 때 쓰입니다.

복지서비스 안내도 넓어집니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고, 11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네 가지가 먼저 안내됩니다.

요금 체납은 위기가구를 찾는 신호로도 쓰입니다

요금이 밀린 기록은 불이익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구를 먼저 찾기 위해 체납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발굴에 쓰는 위기징후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들어간 항목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로,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 단전, 단수, 단가스 기록이 있는 가구
• 공동주택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가구
•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조정 이력이 있는 가구

이 정보를 묶어 올겨울에는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상담을 피하지 말고 지원 가능한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중단 유예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2. 같은 자리에서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함께 상담합니다
3. 도시가스는 관할 영업소, 전기는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잔액과 체납액 차감 여부는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예고장을 받은 뒤보다 받기 전에 상담하는 편이 선택지가 많습니다.

정리

도시가스는 2027년 5월까지, 전기는 2027년 2월까지 체납을 이유로 한 중단과 제한이 멈춥니다. 다만 밀린 금액은 남으므로 유예 기간에 분할 납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와 세부 조건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각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